16일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문제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5일 미국으로 떠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착수,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정상은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에는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핵우산' 제공도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시켜 명문화할 방침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산업기술 협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금융정상회의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로 제동이 걸린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담 당시 FTA 얘기를 시작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상원 및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인맥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만나 대북제재 공조, 한미연합방위태세 확인, '핵우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도 만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공조방안과 G20 금융정상회의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대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한미 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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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지향적 동맹발전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