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들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자금 이탈로 인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커보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와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나섰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은행 창구를 통해 담보대출을 조절하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더 큽니다.
은행들은 최근 전통적인 의미의 예대마진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외면하기 힘든 유혹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거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가계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다음달부터 증권 CMA 신용카드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 일부 자금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은 은행들이 자칫 지난해 하반기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7월달에 (CMA신용카드 소액결제로 은행 자금이탈) 폭은 크지 않겠지만 어차피 또 한번 자금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예대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해요. 또하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고, 예대율 연체율을 동시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억제해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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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역시 갑작스런 DTI와 LTV 등 부동산 규제 강화는 일부 회복하려던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체들의 불안감만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