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는데 돈 나갈 곳은 여전히 많다면,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깍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임투세 공제가 내년에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자 쌓아뒀던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뷰](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고비용의 경제구조 개혁, 규제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감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가 요구한 것 가운데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 완화 등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세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나라빚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관련된 세금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임투세 공제를 내년에도 유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임투세 공제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내년 재정 여건도 어렵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임투세 공제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투세 공제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에 투자한 자금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깍아주는 제도로 기업들은 2007년 한해 동안에만 1조7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임투세 공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년에만 2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 세원을 확보하느냐, 재정수입이 줄더라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투세공제를 유지하느냐,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이슈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