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개혁, 서두른다고 될일 아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개혁, 서두른다고 될일 아니다"

송선옥 기자
2009.08.14 10:00

"시중 개편안,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시킬 수 있는지 많은 고민했다"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 사실상 배제

-"스스로의 의식변화, 관리자 변화 필요"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4일 국세청 개혁방안과 관련해 “지금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며 또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외부에서 조직개편을 포함한 개혁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 논쟁 여부를 떠나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은 우리의 책임, 특히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장으로서 2단계로의 조직개편, 조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시중에 알려진 안들이 과연 세무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납세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하다”면서도 “더 이상 직원들은 조직개편 논의 등으로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조사청 신설, 지방청 폐지, 세무서 통폐합 등 사실상 외부에서 나온 개혁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백 청장은 “각계 인사들을 만나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며 “신뢰가 무너진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 도덕성 및 청렴성 문제, 조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백 청장은 “인사위원회 설치, 내부의 감찰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외부영입, 조사대상 선정 프로세스의 객관화 투명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 특히 관리자들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자들이 신뢰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관리자들의 결자해지 자세와 기관발전을 위한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만약 지금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없다면 국세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며 지금이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우리 스스로의 개혁의지는 매우 절실하다”며 “이러한 자세와 의지가 없다면 국세청은 ‘국민의 신뢰’와는 영원히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의 본청조직과 인력의 슬림화와 같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끊임없는 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변화의 당사자인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함께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제도개혁과 의식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자세가 결합된다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청장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테니 간부들도 국민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직원들의 개혁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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