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규제 풀어 내수 키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하반기 경제 정책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고삐를 바짝 죈다.

올해 상반기 재정의 집중 투입을 통해 어렵게 살려놓은 경기가 견고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 자생력이 필요하고, 그 해법을 내수에서 찾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9월 중 추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연말까지 내수 진작 대책을 연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서비스 시장 확대=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진작 방향은 서비스시장 진입 및 확장을 봉쇄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경제지표 중 가장 침체돼 있는 고용도 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달 확정한 남해안 국립공원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이다.

특히 상반기 조기 재정 투입으로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떨어짐에 따라 민간의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어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는 '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조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변해 제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려운 만큼 서비스업과 R&D(연구·개발)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수 확대를 가로 막는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 등 '본 게임'은 연말에나=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차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던 정부는 9월 중순께 5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표된 대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담길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료산업 선진화방안도 연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를 놓고 부처간 시각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규제 완화라는 '대세'를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다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공동으로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리병원 허용 범위와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영리병원 도입과 더불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거듭해서 약속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편의점 판매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 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국민 여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비중 선진국 중 '꼴찌'=정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목을 매는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것도 주요 배경이다.

2007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한국의 세계 서비스시장 수출 점유율은 1.98%로 2%도 채 되지 않는다.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89.3%나 된다.

기업 차원의 성장전략이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