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 효과 커...각국 조율거쳐 신중히 실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부양정책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중단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은 정부가 민간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공공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출구전략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정부 부담을 가중시켜온 부문부터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매각하기에 앞서 정부의 금융기관 채무보증을 먼저 중단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IMF는 어떤 국가는 채무보증을 연장하고, 어떤 국가는 이를 중단할 경우 (채무보증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경쟁자들의 비용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속도를 맞춰 보증 중단 등 출구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로라 코드레스 IMF금융자본시장 팀장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금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을 지나치게 일찍 거둬들일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단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이번주 미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