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인 성장의 틀'을 주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융 규제 및 혁신안이 논의된다.
G20 정상들은 △ 금융권 레버리지(지나친 위험 선호) 성향 축소 △ 최소 자본 한도 확대 △ 은행가들의 보수 제한 △ 보호무역주의 배격 △ 글로벌 임밸런스 시정 △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역할 재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 출구전략 논의 등 다양한 의제들에 걸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상 세번째를 맞는 이번 G20회담은 선진및 신흥경제권이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신 질서의 향방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금융규제와 가시화된 금융권 반발＝ 가장 첨예한 이슈는 금융 규제 도입이다. 금융 규제는 크게 은행권 보수 제한과 최소 자본 한도 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규제기구로써의 금융안정위원회(FSB) 위상 강화도 논의된다.
금융 규제 도입은 은행들의 지나친 탐욕을 제한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 한창일 때 까지만 해도 글로벌 금융 규제의 빠른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안정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이러한 규제가 투자 및 거래 범위를 제한, 은행들의 순익 및 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안 아부후세인 JP모간체이스 애널리스트는 금융 규제안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 도이치뱅크,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의 순익을 3분의 1 가량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금융권 등의 반발은 점증한다.
◇ G20, 한계는 있다＝ G20에서 얼마나 많은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선진, 신흥경제권간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특히 선진국들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중국, 한국 등 개도국들에게 이를 시정하는 것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는 첫발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 이머징국가들의 임발란스가 위기를 부른 한 요인이라고도 단정한다. 때문에 산업 재구조화(리발란싱)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개도국들의 심경은 달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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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수 제한과 자본 한도 확대 등 금융규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금융권의 반발이 센 미국이 미온적인 반면 프랑스 독일과 이머징 국가들은 강경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 일치는 상당히 어렵다.
각국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상이하다 보니 '출구전략'을 위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다. 논의되는 의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역시 실질적인 시행 보다는 원칙만을 합의하는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앤 크루커 전 IMF 부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G20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세계는 이전과 똑 같은 경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