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소관하는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는KT(60,700원 ▲1,400 +2.36%)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의 간부들과YTN(3,245원 ▲25 +0.78%)노조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그러나 예정대로 이날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법'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국감은 끝내 파행됐다. 방통위 국감장에서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식지 않은 '미디어법' 논쟁
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방송정책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집중적인 질의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YTN 노조위원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YTN 사태'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KBS 사장 및 이사진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 전임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의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예상된다.
또,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방송시장 전망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정책도 '도마위'
방통위의 주요 통신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TV(IPTV)와 와이브로의 사업실적은 예상에 못미치는데다, 해당사업자들의 투자는 미온적인데 대한 추궁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가 나서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TV(IPTV)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을 강제로 종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한 야당측의 날선 공격도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요금인하와 관련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특히, 초당과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KT와 LG텔레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디도스(DDoS) 사태를 비롯해 통신도감청 문제, 통신사업자의 과다 마케팅, 아이폰 국내 출시허가, 방통위 조직운영 등도 주요 현안문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