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인 적자지출 정책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었지만, 재정균형을 악화시키고 공공부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및 일본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상태에 처했던 국가들에 비해 재정흑자와 높은 외환보유고, 낮은 공공 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선진국 대비 견실한 경제상황과 재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로 위기를 맞이했다. 물론 자본흐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동부 유럽을 포함한 몇몇 이머징 국가들의 재정안정성이 타격을 받았다.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공공부문으로 옮겨가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선진국보다 이머징 경제권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일부 선진국가들에 대한 상대적 신용전망치 역시 수정돼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적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및 레버리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선진국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 올해 각국 경제는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 및 출구전략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선진국 경제의 국가신용리스크도 심화시켰다.
재정균형의 회복과 정부부채 감소에 요구되는 신규 재정규모는 저조한 경제성장, 취약한 노동시장, 계속되는 생산격차 및 민간부문의 부채감소노력에 영향을 미칠만큼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재정적자 상승폭이 증가하는 가운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과 세금의 증가는 이미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유럽의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경제의 불균형은 유로존의 통화 및 재무관련 정책 입안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및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에 진입한 이후 거의 매년 평균을 웃도는 정부지출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했다. 그리스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 때문에 필요한 재정정책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균형재정 달성에 주력하여 재정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유로존에서의 방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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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지역 내 다른 취약 국가들이 유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로 인해 전세계적 또는 범유럽의 위기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자산의 대량매도의 발생 시에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위기 초기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국가일수록 재정적자 지원을 위한 국채발행확대로 향후 정부가 국가부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진다면 오히려 해당국가의 국채투자수익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신용 악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국채관련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정균형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향후 계속된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앞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은 국가의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국가별 신용도의 차별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 보다 높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향후 성장률, 부채비율,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재무제표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과 이머징 경제의 차이는 국가별 국채수익률, 환율 및 국채발행비율에서 결정될 것이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이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국가별 성장잠재력 또한 채권투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