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성향의 미국 14개 주 검찰총장들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3개 주 검찰총장은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법안에 대한 재가를 마친 직후 펜사콜라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도 이날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유사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13개 주 검찰총장들의 공동 위헌 소송을 주도한 인물은 빌 맥컬럼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브래스카, 텍사스, 미시간, 유타, 펜실베이니아 ,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워싱턴, 콜로라도 주의 검찰총장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건보법이 개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사라고 강제함으로써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 되며, 헌법에 위배되는 직접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맥컬럼은 "연방정부는 플로리다 주가 헌법의 권리와 주 시민들의 주권이 무시되는 사태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다른 공화당 성향의 검찰총장들도 위헌소송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할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