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익중 5% 채권회수비로 선공제… 개발자들 '대기업 횡포' 반발
KT(60,900원 ▲400 +0.66%)가 쇼앱스토어에서 판매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을 정산하면서 채권회수비 명목으로 전체 판매대금의 5%를 미리 떼어내고 나머지 95%의 수익만 배분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개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KT가 대외적으로 쇼앱스토어의 판매수익 배분비율을 70%(개발자) 대 30%(KT)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실제 정산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정보이용료 등의 연체와 미납에 따른 채권회수비를 개발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사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1일 KT 쇼앱스토어에 모바일앱을 등록, 판매하는 개인개발자 및 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KT는 모바일앱 판매수익을 정산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체 판매대금의 5%를 채권회수비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나머지 95%만을 대상으로 이중 70%를 개발자에게 배분한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수익이 100만원인 경우 정상적인 판매수익 배분비율이라면 개발자는 70만원의 수익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회수비를 KT가 일방적으로 선취하는 바람에 개발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66만5000원에 그친다는 것.
그러나 KT는 쇼앱스토어 사이트에서 판매수익 분배와 관련, 채권회수비 선공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쇼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은 셀러에게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앱스토어 운영 및 결제대행, 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고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다수의 개발자가 채권회수비 선공제를 사전에 알지 못하다가 정산 이후에야 이를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개인개발자는 "판매금액을 정산받고 계산이 잘못된 것같아 KT에 문의했다가 채권회수비로 판매수익의 5%를 뗀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채권회수는 개발자(판매자)가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KT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며, 그 대가로 KT가 판매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개발업체 관계자도 "중소개발사 입장에선 판매수익의 5%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하지만 소위 '슈퍼갑'인 KT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정산방식을 적용하는데 '을' 입장에선 억울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 SK텔레콤 'T스토어' 등 국내외 앱스토어 중에서 채권회수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KT '쇼앱스토어'가 유일하다는 점도 개발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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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스토어'는 현재 모바일앱 판매 이후 연체 및 미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자사 수익배분 몫에 반영, 개발자에게 70%의 몫을 지급한다. 심지어 애플 관계자도 "앱스토어 판매수익 중 애플이 차지하는 30%에 서버비용, 카드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됐다"며 "개발자의 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세금과 송금수수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소액결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 대학교수는 "채권추심에 따른 회수금액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이통사 소액결제의 미납률은 2~3% 수준"이라며 "대기업인 KT가 채권회수비 명목으로 전체 판매수익의 5%를 떼어내는 것은 사실상 개발자의 등을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전에 무선인터넷 콘텐츠 수급시 적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앱스토어에 적용한 탓으로 개발업체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