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부동산 규제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나…당국 향후 규제 옥죌 경우 '붕괴' 우려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당국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난 4월까지 급등세를 보인 주택가격은 5월 들어 큰 폭 꺾일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당국자들은 향후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미 냉각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이 조기에 '거품 붕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위해 금리·환율 정책 손대나?=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영돼 나온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 위원은 최근 "중국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점진적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 전반의 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와 환율 조정이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고위 당국자가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긴축 수단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 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은 사회 계층간 갈등도 불러 올 수 있다"라며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이 미국과 영국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부터 강도높게 추진된 규제책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조기에 가라앉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거품 붕괴 현상, 이미 진행형?=중국은 이미 다가구 주택 소유자 대출을 규제하고 거래 초기 계약금을 인상한데 이어 부동산 재산세 도입도 준비중이다. 물론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요도시 주택 가격은 3월 11.7% 뛴데 이어 4월에도 12.8% 급등하며 거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하지만 5월 들어 주택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며 중국이 강도높게 추진한 규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3개 도시의 5월 주택 거래량은 전달 대비 70% 가까이 급감했으며 일부 주택은 가격이 고점대비 무려 30% 폭락하기도 했다.
시장 역시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요 9개 부동산 업체들의 달러표시 채권 수익률이 급등(가격 하락)하며 미국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 1월 이후 무려 2.26%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로 투자자들이 부동산 업체들의 채권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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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따른 긴축무드 완화로 실제 규제 강화는 미지수=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BNP 파리바의 프랭크 천 애널리스트는 "당국은 주택 가격이 10~15% 추가 하락할 때 까지 향후 9개월간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최고위 당국자들은 유럽발 위기 가중으로 경기 부양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리와 통화 등 긴축책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 총리는 최근 도쿄에서 "국가부채 문제로 유럽 경제 회복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국은 위기의식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