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주식 신용융자 74% 급증
미수금 못 갚아 하루 374억 강제 청산
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낮추고
미수거래에 자기자본 한도 설정하는 등
금투업 규정 개정 검토…"빚투 유발관행 자제" 당부
금융당국이 하루 평균 38조원에 달하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미수 규정 강화를 검토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융자와 묶어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수거래에서 비롯된 반대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수거래 또한 관리 대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주식 신용융자·미수 거래와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빚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지금은 금투업 규정상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의 1배 수준으로 신용융자거래를 할 수 있는데 증권사 규모가 커진 만큼 신용융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20조9000억원에서 올해 1월 28조8000억원으로 38%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매달 1조~2조원씩 증가, 지난해와 비교해 15조4000억원(약 74%) 급증했다. 문제는 증권사 이익이 늘어나고 자기자본도 커져 현행 규정상 이 같은 빚투 증가를 관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면서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도 급격히 늘어났다"며 "시장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규정 개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신용융자 보증금율·담보비율 한도를 명시한 금투업 규정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신용융자 보증금율 최소 한도가 40%로 투자자가 40만원을 갖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 100만원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신용융자 보증금율을 높이면 투자자의 차입(신용융자)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의 자기자본과 주식 평가액을 더한 담보비율의 경우 현행 1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담보비율을 높이면 투자자가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확보하도록 해 과도한 빚투를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미수거래의 규정 공백이 빚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일부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결제일(T+2)까지 갚는, 이른바 이틀 간의 주식 외상거래다. 현재로서는 미수거래 상한선이나 증권사 자기자본과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없어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융자와 미수가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다는 점에서 실질은 거의 비슷하다"며 "신용융자는 증권사 자기자본 1배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수거래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신용융자가 막히면 미수를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미수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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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독당국에서는 신용융자 한도 소진 후 미수거래가 급증하는 '빚투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자기자본 규제나 한도가 없어 증권사들이 이런 공백을 활용해 미수거래를 늘릴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지난달 미수거래는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평균(9000억원)에 비해 56% 늘었고, 투자자가 주식 결제일까지 외상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는 하루 평균 298억원씩 일어났다. 반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빚투 관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융자거래가 1년에 10조원씩 늘고 있는데 시총이 워낙 급상승해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보인다"며 "미수·신용융자 거래를 통합적·단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늦지 않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0개 증권사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을 소집해 증권사에 자체적인 빚투 유발 영업관행 자제를 당부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해달라"며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미수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