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법안 단일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양원 협상단은 20시간의 밤샘 논의 끝에 25일(현지시간) 새벽 5시 반 경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의회 협상단은 금융기관의 프랍 트레이딩을 금지하는 일명 '볼커 룰'과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스왑 거래 사업부 분사 안 등 금융개혁 법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에 대한 합의를 회의 막바지에 이뤄냈다.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에 처했었던 볼커 룰의 경우 당초 상원 안에 비해 완화된 수준에서 합의됐다.
단일안은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가 펀드 자본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액이 은행 건전성 평가 지표인 기본자기자본(티어원ㆍTier1)의 3%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규제, 헤지펀드 투자를 금지했던 원안에 비해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파생거래 규제안도 미 상원 농업위원장인 블랑쉬 링컨 위원장(민주, 아칸소)이 제시했던 원안 보다는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단일안은 은행들의 금리 스왑, 외환 스왑 등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주식이나 장외 파생상품,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에 대한 투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앞서 상원안은 스왑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연준의 재할인대출과 긴급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보험 적용기관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은행의 스왑거래부서를 분사하도록 했다.
양원 협상단은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을 위해 25일을 자체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지난 2주 간 협상을 벌여왔다. 단일안에 대한 재의결은 이르면 다음 주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는 재의결 후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 이전에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통령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금융개혁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