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중소 상생→치킨게임으로 마무리

2010년 대한민국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바람이 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논리에서다. 정부와 대기업, 은행권은 앞다퉈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정부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마련됐다. 산업계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말에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으로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기업의 횡포를 다시 맛봐야 했다.

더욱이 수출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은 키코 문제는 은행권과 여전히 분쟁의 빌미를 남겨 놓은 상태다. 한편 산업단지에는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의 10대 뉴스 가운데 먼저 5개를 간추려봤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올 9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됐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도 쏟아져 나왔다.

삼성그룹은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원자재를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사급제도’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다.

LG그룹, SK그룹, 포스코도 협력사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런 행동은 5년 전인 2005년에도 본 적이 있다. 당시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LG, SK,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

업계에서는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이 5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들을 경제단체 관계자, 전문가,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민간 위주로 활동한다.

내년부터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를 측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지수에 따라 정부 포상, 연구·개발(R&D) 지원, 공공입찰 참여 자격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동반성장 모델 개발과 기업 교육,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 통큰치킨, 대·중소 상생 험난 예고=지난 9일부터 롯데마트가 판매하기 시작한 5000원 짜리 ‘통큰치킨’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주일만인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키로 했지만 통큰치킨은 대기업의 파괴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통큰치킨으로 인해 치킨업체의 담합 의혹에 관심이 쏠렸다. 롯데마트는 약간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홍보비용을 절감했다. 언론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롯데마트의 이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 결과로 치킨업계는 만신창이가 됐다. 담합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대기업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했다. 모든 비난을 중소 치킨업체가 받게 됐다. 사회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은 구호뿐이었는지 생각하게 만들며 벌집을 건드린 셈이다.

◇ 키코 소송 1심, 은행의 판정승=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118개 기업 중 은행이 고객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9개 기업의 경우만 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을 물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키로 했다. 키코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산업단지 QWL밸리 조성=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화된 전국 51개 산업단지를 ‘QWL 밸리’로 탈바꿈시킨다. QWL 밸리란 노후화된 회색빛 산업단지를 근로생활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이 보장되는 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터 형성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전환 △산업단지 고용창출 역량 강화 △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