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청소년정액제-실버요금' 나온다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무료 통화량이 확대되고 청소년 및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1년에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 인하, 초당요금제, 발신자표시서비스(CID) 무료화 등으로 요금을 인하했지만 통신요금은 오히려 늘었다. 단위당 요금은 낮아졌지만 무선인터넷 이용 등 서비스 이용 자체가 다양해지고 많아진 결과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2009년 3분기 13만4000원에서 올해 3분기 14만2000원으로 1년만에 1만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700만명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노인층 요금제 출시와 무료 통화량 확대 등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보다 비싼데다 제공하는 무료통화량이 부족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평균 1만원이상 요금을 더 내야했다.

청소년 노인층 등 소량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선불요금제도 활성화된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싼 유선 인터넷전화 이용도 촉진한다. 싼 인터넷전화를 두고도 비싼 이동전화를 쓰는 이용행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3분 통화시 인터넷전화는 39원밖에 들지 않지만 이동전화를 쓰면 324원이나 내야 한다.

방통위는 요금부담 인하 노력 외에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논란중인 스마트폰 음성 품질평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다양한 상황별 음성통화 품질을 측정해 10월까지 통화끊김 현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금지행위를 위반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전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산출되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예컨대 KT의 정액요금제처럼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산출되면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사업자가 시정조치 전 이용자에게 배상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