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찰스 콜린스 미 재무부 차관보는 “한국 원화가 일정 부분 평가 절상돼야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담당인 콜린스 차관보는 한-미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정재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27일 주한미대사관이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 절상은 현재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웃돈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 성장에서 내수 의존도가 높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콜린스 차관보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적 수요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저축률을 늘려오는 데 힘써 왔듯이 흑자 국에서도 무역흑자를 줄이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불균형) 조정의 일환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위안화 환율 시스템이 지난 1년간 상당히 유연해졌으나 아직은 개선돼야 하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국가라는 위상에 맞게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양자대화나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다”며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무역)흑자 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서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 달러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은 미 달러화의 유동성, 투명성에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자본 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IMF는 투기성 단기자금,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서 자본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자유시장주의의 첨병 기관 중 하나로 여겨지는 IMF가 자본통제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
콜린스 차관보는 “신흥국에서 유동성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IMF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내놓았던 것은 긍정적”이라며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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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적인 거시 경제 툴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주목해야 될 점은 자본의 흐름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면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신용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에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EU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유로존 체제의 지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콜린스 차관보는 “현재 그리스의 문제는 EU와 IMF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5월 구제금융 지급이 결정될 당시에는) 그리스가 2012년에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으나 내년 재정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채무재조정의 현실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기록하는 등 개혁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콜린스 차관보는 유럽 위기와 함께 글로벌 경제 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급격하진 않지만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3~4%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는 등 미국 민간 분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끌어 내리며 실업률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 경제에서 회복세가 가장 더딘 분야인 주택 시장에서는 1~2년 정도 조정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미국이 성장을 유지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균형 잡힌 수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가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는 새로운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의 0%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됐었는데 주택 버블이 붕괴하고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는 없는 저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률의 방향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현재 5.5~6% 까지 올라간 미 저축률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 부문의 재정건전화가 미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의 채무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으며 수년 동안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