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줄기세포은행추진, 바이오벤처 상장유지 요건도 완화...해외진출 지원펀드도
정부가 바이오헬스 융합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에 나서고 의료 비즈니스 수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및 학계·업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현 정부 잔여 임기 내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중 바이오헬스에 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부문은 부처간 정책협조와 융합이 긴요한 분야라는 판단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맞춤형 바이오 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융합병원 수출산업화' 두 가지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 간소화 추진=우선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에 나선다.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연구자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 및 독성자료 등 허가신청자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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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치료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조기 지정 등을 통해 허가절차도 신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사전검토 제도화, 약무기술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데 72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맞춤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유전체 인프라 구축'과 '국가줄기세포 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목적의 초기임상시험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장 후 3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이어야 상장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4년차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장이 유지된다. 정부는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이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북미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품목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콜럼버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 공장투자, 마케팅기업 인수 등을 지원한다. 또 아시아국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협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 조성=정부는 의료 글로벌화 전략 과제 중 하나인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 비즈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IT융합병원 수출, 해외병원 위탁경영 등 의료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전략적 타깃 국가를 설정하고, IT를 융합한 맞춤형 패키지로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과 중동지역은 고령화에 대응한 고급 건강검진, 성형, 피부, 치아 등 민간주도형 전문특화 분야에 주력하게 되며 동남아, 아프리카 급증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한 종합병원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해 리스크 분담·지원도 나선다.
투자펀드는 병원 개발시 지분을 참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 컨소시엄 등에 지분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또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맞춤형지원을 확대하고, 진출대상국 및 국내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복지부·지경부장관 공동의 HT산업 글로벌수출지원협의회 등 효율적 민·관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