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둘러싸고 의협-약사협회 첨예한 갈등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사·약사 단체에 떠넘기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파스나 감기약 같은 응급 가정상비약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의약품 재분류'로 대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외면했다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즉시 의약품재분류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약품의 재분류를 두고 복지부는 한발 물러서고 두 이익집단의 첨예한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번약국제나 특수장소 확대방안 모두 특정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심야응급약국제가 실패하니 이번엔 또 당번약국 활성화를 앞세우냐"며 약사들에 발목 잡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는 즉각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한 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직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의사회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의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부터 선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약사단체는 일부 전문약을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전문약의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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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담당한다. 중앙약심은 의료계 4인, 약계 4인,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교류가 가능하토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이익단체 간 갈등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 없다. 중앙약심이 열리더라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어찌됐건 일반약 약국외판매 문제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로 바뀌게 됐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