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를 겪는 나라에 대해 유럽안정기구(ESM)의 '우선적 채권자 지위'(preferred-creditor status)가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틀째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적 채권자 지위란 해당 채권에 디폴트가 생겼을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SM은 현재의 유럽금융안정기금을 대체해 2013년부터 영구적으로 설치될 위기관리기금이다. 그간 우선적 채권자 지위 조항때문에 ESM이 발행할 채권을 민간 금융사가 매입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디폴트 이벤트가 생겼을때 ESM이 민간채권자들에 앞서 채권을 상환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후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5차분 자금을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내각 신임투표를 앞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최후통첩으로 읽힌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성명을 통해 "그리스 의회가 금융 개혁과 지출 삭감, 민영화 프로그램 등 긴축 조치를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21일 새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앞둔 그리스 여야를 압박했다.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추가 긴축에 적극 나서야 지난해 5월 합의된 1100억유로의 지원액 중 오는 7월 예정된 120억유로의 5차분 구제금융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