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향후 10년 간 3조 달러의 미국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안은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정 절감을 꾀할 예정이다.
18일 폴리티코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예산을 각각 2480억 달러, 720억 달러 감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메디케어의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사회보장 지출 감축 역시 새로운 세수가 확보될 때에만 단행한다는 설명이다.
3조 달러의 절반은 세제 변경으로 절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감축이 대체로 법인세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라 불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고소득계층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억만장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딴 것이다.
버핏세는 연 100만 달러이상을 버는 부유층에게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들의 최저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WSJ는 이번 제안이 전체적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어떤 형태로든 세율 인상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꾸려진 초당적 의회 위원회인 특별위원회로 보내진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23일까지 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추가감축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19일 밤 11시 30분) 백악관에서 법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