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복지부 대체조제 캠페인 비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캠페인을 비난하고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대체조제 캠페인으로 "국민 건강권이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함께 국민들에게 '바꿔먹어도 되는 약'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처방받은 약 대신 조제해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체조제'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약품을 구매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가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땐 환자의 상태, 중증도, 병력,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약품을 처방한다"며 "보건당국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한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바꿔먹어도 되는 카피약을 권장하는 제도는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사과와 배’ 같은 대체제 관계가 의약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움직임들이)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한 의협은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