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왜곡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포괄수가제 왜곡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김명룡 기자, 이지현
2012.05.21 14:35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세센1. 다나 포르지오네 미국 텍사스대 교수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병원들이 수가를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나 포르지오네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로 열린 '유럽·미국·호주·한국 DRG(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제1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발표했다.

포르지오네 교수는 '미국 DRG 지불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RG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리청구 등 부적정 청구방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르지오네 교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DRG 시스템의 왜곡을 막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확한 수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DRG제도의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면 포상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했다. 또 정부에 부당한 방식으로 수가를 청구할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여기에 의료의 질을 높일 경우 보상으로 이어지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포르지오네 교수는 "의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 모여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은 의료행위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도입해 병원들이 의료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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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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