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원 집중한 제한적 프로그램
유럽당국이 스페인의 은행권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지원에 집중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스페인이 엄격한 조건이 전제되는 구제금융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만 집중된 매우 제한적 조건이 부여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면적' 구제금융이 아닌 '제한적' 구제금융이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가혹한 긴축 정책을 요구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과 다르게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현재 EU와 합의된 개혁조치 이상의 긴축조치를 거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스, 아일랜드에서 마찰을 빚었던 사찰도 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저축은행 '까하'에 대한 편파적 대우와 정치적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구제금융은 외부 감사단과 스페인 금융권 개혁 가속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은행 위기의 중심에 있는 방키아는 7개의 부실 저축은행의 통합체이다.
관계자들은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올해 초 개혁과 긴축조치를 도입한 후 EU가 실사 수위를 낮추는 고려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더 좋은 수단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스페인 정부는 구조적인 모든 부분을 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불안한 부분은 라호이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개월 간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온 라호이 총리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말 바꾸기' 하게 되는 상황을 꺼릴 것이란 설명이다.
스페인 당국은 모든 스페인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중도우파인 라호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2개의 컨설팅업체가 수행 중인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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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즈타바 라흐만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스페인 상황이 지연될 수록 이탈리아까지 사태가 번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EU 측은 스페인 대출 규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페인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 액수를 400억유로로 추산했다. 그러나 FT는 소식통을 인용, EU 관계자들이 이보다 2배 이상의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 및 은행 감독자들은 IMF가 추산 중인 스페인 부실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 규모가 해외 전문가들의 추산보다 적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제 은행들에 직접 구제금융을 제공하자는 프랑스 정부의 제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안정화매커니즘(ESM),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직접 은행에 자본을 제공하는 방안 선호하고 있다. 규제를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지나치게 걸린다는 주장이다.
대신 고려되는 대안 중 하나는 스페인 은행 지원기금(Frob)에 직접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필요할 경우 EFSF 기금이 직접 Frob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안이 스페인 정부의 구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용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EU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불가능하며 구제금융이 정상적인 정부 계정을 통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