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구조는 구조조정 등의 산물..불가피한 측면 이해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재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0일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한 것은 가공자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순환출자를 상호출자의 변형으로 보고 가공자본을 통한 기업 지배를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순환출자를 가공자본으로 볼 경우 수직계열화된 지주회사의 가공자본 문제와 어떻게 구분할 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상호출자의 길이 열려있는데, 상호출자가 아닌 상황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현재 기업들이 순환출자 형태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IMF 등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기업 인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기업 처리문제나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면 대규모 부실기업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수하기 힘들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계열분리 과정에서 상호 주식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게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공약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것 같아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호응했다. 다만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억누르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진 상황에서 대기업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