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①한국동서발전, 성과급 사기 전말
한국전력(46,200원 0%)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경영평가 실적을 높인 뒤, 성과급을 많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 국감에서 동서발전이 임금협약서를 제 멋대로 꾸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짓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 기준 성과급을 기관평가 B등급 180%와 기관장 평가 A등급을 더해 경영평가 220%, 자체성과급 200% 등 420%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사와 달리 노조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합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에 대한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합의했는데,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과 김용진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2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해 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임금협약서엔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임금 협약서엔 성과연봉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없으면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조작된 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거짓된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노사 대표는 인사조치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엉터리로 한 지식경제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노조에 성과 연봉체계로 바꿔야 조직성과 및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노조에선 직원들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2013년 3월 이후에 추가 협약이 가능하도록 노조와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