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공기업 '도덕적해이' 백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비리, 특혜 채용,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현실을 다양한 사례로 조명합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비리, 특혜 채용,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현실을 다양한 사례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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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11조원의 빚까지 져가며 추진한 신경분리 이후 임원 숫자는 늘리고, 기본급의 7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신경분리 이후 임원(회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비상임이사)수를 290명에서 348명으로 20%, 58명이나 늘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농협 금융지주 대표의 연봉이 2억7000만원이고, 생보 대표가 2억5000만원인데 기본급의 8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장급이 포함되는 M급이 연봉이 1억2000만원으로, 직원들도 기본급의 700%까지 상여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중앙회와 금융지주, 농협은행의 사외이사는 비상근 겸직임에도 규정 연봉만도 4800만 원, 손보·생보는 4200만 원, 증권·자산·선물 등은 3600만 원이고 여기에 출장비·회의참석비 등을 포함할 경우 수령액이 2배로 늘어난다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중 임직원 자녀를 가장 많이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의 임직원 자녀(친인척)를 채용해 지경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임직원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각각 1명과 4명에 불과했던 한수원의 임직원 자녀 채용은 2010년 14명, 2011년 25명 등 2년 동안 급증했다. 한수원은 올 들어선 현재까지 3명의 임직원 자녀를 채용했다. 특히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경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자녀 채용 건수가 총 48건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중고부품 납품 비리와 뇌물수수, 직원들의 마약 투여 사실까지 발각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낸 한수원이 특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친 사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5년간 무려 75만 리터의 열차용 경유를 도둑 맞고도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5만 리터는 승용차 1만714대(연료통 70리터 기준)에 기름을 가득 부을 수 있는 양으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탓에 벌어진 중대 사고란 지적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지난 2008년 22만4000리터에 이어 2010년 1만5590리터, 2012년 51만4000리터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75만 리터의 열차용 경유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 경유가(리터당 1800원)로 환산하면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코레일은 경찰이 범인을 붙잡아 도난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기름 도난 사건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 도난은 주로 중간 유통과정에서 이뤄졌다. 유조차 운전자가 코레일 유류 탱크에서 기름을 몰래 한 번에 1000리터 정도를 빼내고 대신 물을 채우는 등의 수법으로 절취한 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4월2일 자문위원 14명을 불러 회의를 개최한 후 한 사람 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 건설현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강천보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위원들에게 시간 당 30만 원의 수당이 나간 셈이다. 자문회의는 2011년 10월14일에도 열렸다. 이번엔 위원 13명이 나왔다. 장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현장이었다. 앞선 회의처럼 업무보고와 자문, 현장시찰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역시 한 사람 당 60만원 씩 78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회의는 개통을 앞에 둔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23.7%나 올린 한국전력이 직원들의 '전기 도둑질'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 직원은 10년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전기 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총 13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 계량이 안 되는 케이블 선에 무단 연결하거나 저렴한 심야전력으로 인식되도록 스위치를 조작했다. 또 저렴한 농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를 끌어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 3개월
미공개 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최근 4년간 257억 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직원들이 지난 2009년 73억 원, 2010년 69억 원, 2011년도 83억 원, 올 상반기 32억 원 등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식거래를 한 거래소 직원 368명 가운데 공시부와 시장감시부 등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 직원이 209명이나 돼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주식거래를 한 직원은 2009년 99명, 2010년 113명, 2011년 94명, 올 상반기 62명으로 조사됐다. 주식거래를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 직원도 있었다. 경영지원본부 소속 한 직원은 지난 2011년 주식거래일 249일 중 139번의 거래를 해 거래횟수(0.56)가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미공개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상
직무상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줘 방만 경영의 표본이 된 공기업이 있어 화제다. 바로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 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에 퇴직금 8천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이처럼 최근에 파면 및 해임된 직원 19명 중 5000만 원 이상 퇴직금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2700만 원에 달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의 직급도 보조사원부터 부장급까지 다양했다.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
우리나라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공금 횡령은 물론 도박, 향응 등 비리의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민주통합당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2009년까지 마사회 1급 시설처장부터 4급 과장을 포함한 총 9명이 용역회사를 선정하면서 현금과 한우선물세트, 장뇌삼, 룸살롱 비용 등 총 32회에 걸쳐727만3000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마필행정센터 직원 2인이 마필관리자 상해보험 가입금, 조교사회 대팻밥 보증금, 관리사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 총 82회에 걸쳐 6676만6000원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경남경마장 서비스팀에 근무하는 4급 직원은 2010년5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진행된 외부교육을 무단이탈한 뒤, 교육이 진행되는 5일 동안 총 5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경영평가 실적을 높인 뒤, 성과급을 많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 국감에서 동서발전이 임금협약서를 제 멋대로 꾸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짓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 기준 성과급을 기관평가 B등급 180%와 기관장 평가 A등급을 더해 경영평가 220%, 자체성과급 200% 등 420%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사와 달리 노조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합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에 대한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합의했는데,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과 김용진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2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해 재정부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서 기관장 A등급, 기관 B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있다.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경영평가 220%', '자체성과급 200%' 등 총 420%를 받았다. 하지만 노사가 짜고 진행한 '사기행각'이었다. 이 회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2개의 임금협약서를 만들어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임금협약서엔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임금 협약서엔 성과연봉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노조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합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 얘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전 국감에서 동서발전이 임금협약서를 제 멋대로 꾸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짓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동서발전 사측이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경영평가 실적을 높인 뒤, 성과급을 많이 챙겼다"며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