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⑤한국전력, 10년간 저렴한 전기쓴 직원 문제
[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23.7%나 올린한국전력(46,200원 0%)이 직원들의 '전기 도둑질'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 직원은 10년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전기 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총 13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 계량이 안 되는 케이블 선에 무단 연결하거나 저렴한 심야전력으로 인식되도록 스위치를 조작했다. 또 저렴한 농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를 끌어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 3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한전 직원들의 전기 도둑질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절도행위에 대한 한전의 눈감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며 "불법 사용기간 동안 무려 119차례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 불과 7차례 위약행위를 적발했다. 동료 검침원들이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위약 처리, 요금 추징 등 상응하는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