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악재에 직면한 철강업계는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스틸법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등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철강협회는 1일 "EU는 국내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로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운영 방식은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쿼터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양호한 수준의 무관세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는 이날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TRQ)를 시행했다.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총 183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세이프가드에서는 연간 3382만톤이 무관세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체 쿼터가 약 46% 축소됐다.
한국 정부는 한-EU 정상회담 등 고위급 통상 채널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는 258만1000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19.7% 감소하는 데 그쳤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공용 쿼터(147만5000톤)를 포함하면 최대 354만8000톤까지 활용 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이번 개편의 최대 타격국으로 꼽힌다. 중국의 무관세 쿼터는 기존 234만톤에서 79만9000톤으로 약 66% 줄었다.
철강협회는 "이번에 확보한 EU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또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우리 철강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데 중국발 공급 과잉은 여전하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건설 경기 침체와 글로벌 제조업 둔화로 전방 수요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통상 대응과 함께 'K-스틸법' 보완 등 실질적인 경쟁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빠졌다. 철강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인 만큼 전기요금 지원 없는 특별법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점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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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계속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무역협회 역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