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예타 면제를 통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구축 기간이 18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초 재정경제부는 한국전력에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을 통보했다. 총 1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전력망 사업을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32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32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조2000억원으로 이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1000억원)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패키지 사업 기준) 예타 면제 규모다.
재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 최종 확정을 위해 합동회의를 진행했으며 32개 사업 중 경과지가 확정된 15개 사업에 대해 우선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지 확정 등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예타 면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15개 사업은 △AC(교류) 송전 5개 △DC(직류) 송전 4개 △변환소 6개 등 총 14조2000억원 규모다. 주로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이 대상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신해남에서 서인천복합발전소로 이어지는 350㎞ 길이의 HVDC(초고압직류송전)로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해남~당진화력을 잇는 290㎞ 길이의 HVDC(1조5000억원) 사업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각각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서화성 HVDC(220㎞)와 새만금~영흥화력(210㎞)도 예타가 면제됐다.
AC 사업 중에서는 신평택~고덕(15㎞), 신해남~신강진(27㎞), 신대산~당진TP(15.1㎞) 등이 대상이다. 송전선로의 거점이 되는 새만금변환소와 신해남변전소 사업 각 1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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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로 인해 송전망 건설기간을 기존 10년6개월에서 9년으로 1년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년6개월은 통상적으로 예타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다. 예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약 60억원)도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예타 면제를 통한 공기 단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