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美 중간선거에 비트코인 화색…정책일정은 '글쎄'

미국 중간선거를 넘긴 비트코인이 8만달러 고지를 탈환했다. 단기 불확실성 해소를 발판 삼아 해킹 쇼크로 빚어진 낙폭도 엿새 만에 회복했다. 시장의 중장기 관심은 미 연방의회 주도권을 상실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드라이브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5일 오후 4시(이하 한국시간)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50% 오른 8만546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시세는 업비트 기준 1억830만원이다. 비트코인은 미국 중간선거 개표 초기인 전날 정오 무렵 7만5000달러대까지 밀렸으나 차츰 반등한 뒤 밤 11시30분 뉴욕증시 개장과 함께 급등했다.

대형 이벤트 소멸을 호재로 소화하는 위험자산 시장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뉴욕증시에서 하루에만 7460만달러(약 1000억원·코인글래스 집계)가 순유입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가상자산 가격 상승압력을 더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압승이 확정되자 숏스퀴즈와 변동성지수 급락이 겹쳐 비트코인이 브이(V)자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 정책환경에 대해선 냉각기 진입을 점치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법령 정비를 주도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상하원 여소야대 구도에 진입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지원사격은커녕 각종 조사를 마주할 처지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력한 조사대상을 열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을 공동창업자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을 거론했다. WLF는 동명의 자체 토큰 WLFI와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팔아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논란을 촉발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도록 고안돼 각국 금융당국과 시장이 주시하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은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 문턱을 넘은 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조항 등을 놓고 상원에서 줄다리기를 이어지면서 중간선거 전 표결이 불발된 상태다.

미국 입법지형 변화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초조한 분위기다. 그간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선 국가간 규제 정합성이 신속입법 명분 중 하나로 작용해 왔는데, 정작 본보기로 삼던 미국의 입법이 장기간 미뤄질 조짐이 보여서다.

업계 일각에선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인 지니어스(GENIUS)법을 별도 입법한 점을 들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한 법안에 준비하다 보니 제도적 공백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 직후 미국 민주당 측에서 이해충돌 방지조항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구상한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등장하는 중"이라며 "클래리티법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이 지속될 수 있고, 코인베이스 등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가상자산 산업의 이미지를 해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작별이 오히려 가상자산 산업의 새출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도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관철시키고, 성과로 홍보하기 위해 법안 추진에 나설 수 있다. '코인' 분야는 몰라도 실물자산토큰(RWA)과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장기 방향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