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담합 2505억 과징금 부과…은행권, 소송 검토

은행권이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과징금보다는 낮아졌지만 연루된 은행들은 담합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자본건전성 하방 압력이 부담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 IBK기업·산업·하나·NH농협·KB국민 등 5개 은행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05억6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건수가 많은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가장 과징금이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358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NH농협은행 230억300만원, KB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이는 당초 우려보단 줄어든 규모다.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당초 심사보고서 대비 낮아진 덕분이다. 여기에 금전적 부당이득을 본 건 아니라는 금융권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30% 감경됐다.

과징금이 예상보다 줄긴했지만 은행권에선 담합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국고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고채 전문딜러(PD)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인수해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PD사가 일정물량을 인수하는 상황이라 굳이 담합을 할 유인이 없었던데다가 유통시장 자체가 다양한 기관의 주문을 대행하는 구조라 일부 금융사간 정보 교환이나 협의로 낙찰금리가 정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금리가 아닌 이른바 '골대금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점도 반박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골대금리는 PD사의 낙찰 금리에 인접해 입찰 참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저금리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서 발행물량에 도달하는 구조라 골대금리 역시 입찰금리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은행들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공정위와 법 위반 판단에 대해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NH농협은행은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과징금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고채 담합에 앞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도 확정되면서 일부 은행은 일주일 사이 두 건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총 3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국민·하나·농협은행 등 3곳은 이번 국고채 담합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다. 세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만 3573억원에 달한다.

잇따른 제재에 은행들의 충당부채 설정과 자본비율 관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징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경우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는 보통주자본(CET1)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LS 관련 제재의 경우 충당부채를 미리 보수적으로 설정해놨기에 환입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은행이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해 미리 충당금을 잡아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징금이 큰 기업은행은 CET1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3분기 말 연결 기준 CET1 자본은 31조8360억원, CET1비율은 11.48%다. 과징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RWA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CET1비율은 약 11.43%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와 소송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충당부채를 반영할 것"며 "공정위 의결서가 한달 뒤 송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