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 징벌적 제재"...쿠팡 '최혜대우' 3008억 과징금 뜯어보니

"최대 한도의 과징금을 물린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9일 배달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행위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5개월 전 공정위가 발송한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 기반한 예상 과징금 250억~42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처분'이란 이유에서다.

과징금이 급증한 건 공정위가 최혜대우 행위 관련 매출액을 7100억원에서 5조149억원으로 7배 이상 늘려서다. 6월 심사보고서엔 쿠팡에게 '직접' 최혜대우 요청 연락받은 입점 업체 매출(거래액)만 추려냈다. 하지만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따로 연락받지 않은 쿠팡이츠의 모든 입점 업체 매출까지 더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법 위반 혐의 기간(2023년 7월~2026년 1월) 플랫폼과 연계된 모든 입점사에 최혜대우를 강요했다고 본다. 직접적인 최혜대우 요구를 받지 않았고, 쿠팡이츠 외에 여러 배달앱과 제휴를 맺고 가격을 책정한 플랫폼 내 약 80% 업체 거래액 4조2900억원까지 모조리 부당 행위와 연계됐다고 간주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기자설명회에서 "1, 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다보니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이 플랫폼별로 똑같아졌고 상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해석한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실제로 거래가 막히거나 성사되지 못한 상품,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본 상품 등을 법 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것이다. 만약 최초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삼게 되면 3008억원이란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42%에 달하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최혜대우 요구로 입점 점주들이 입은 피해 규모도 산정하기 어렵다. 쿠팡에 따르면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 점주의 매출은 점포당 평균 98% 증가했고, 주문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 쿠팡이 "음식값과 배달비 지출을 줄여 고객 주문이 늘어난 순기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반론을 제기한 이유다.

과거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에 이번처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공정위가 완패한 사례가 있다. 2023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플레이의 비(非)게임 앱 매출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제재했지만, 법원은 독점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 5개 게임사 관련 매출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전액 취소 결정했다.

관련 매출액을 변경해 과징금이 최대 10배 폭증한 사례는 다른 기업은 물론 과거 쿠팡 제재 사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결정 이전 공정위가 쿠팡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2024년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사건(1628억원) 관련 매출액은 심사보고서는 2.4~4% 수준이었고, 최종 의결서는 2%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시장 점유율 7%였던 쿠팡이츠를 상대로 1위 독과점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로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룰을 적용한 것도 '차별적 처분'이라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5조149억원의 관련 매출액 중 최혜대우 불공정 행위에 5.6%의 과징금율 적용했다. 여기에 2024년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0%를 가중했다. 이 기준을 반영한 과징금 규모는 3369억원인데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6%가 상한선이어서 결과적으로 3008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측은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법 위반 행위와 시장 파급력 입증에 주력하고, 쿠팡은 공정위의 처분이 불합리한 차별적 처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