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부 당원이나 특정 정치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인식때문이라고 본다. 실상은 개인 일탈이 아닌 여성의 정치 참여와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개인에 대한 사후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법인을 통해 합성물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합성 음란물 제작·게시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식 대응은 다소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MRI(자기공명영상)는 인생에서 잠시 한 번 뇌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안경은 사람들이 매일 쓰는 제품이죠. 안경을 통해 일상 속에서 중추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뇌졸중과 퇴행성 뇌질환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스마트글라스를 개발하는 김민규 오큘러스 대표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초 안경 구독 서비스 '아이러뷰'로 시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오큘러스는 시력 교정을 넘어 퇴행성 뇌질환을 관리하는 의료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노안 환자를 위한 초점조절 안경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뇌졸중 조기감지 스마트글라스 연구개발에도 착수하며 사업모델(BM)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방치된 노안 시장' 정조준…자동 초점조절 안경 개발━ 김 대표가 처음 주목했던 건 노안 시장이었다.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A씨에게 아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생후 8개월 영아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3시간 이상 아이를 방치하고,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점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지난 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11일 퇴원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 합성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에게 비판은 숙명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도를 넘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을 향한 노골적인 풍자도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의원도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개성이 강한 정치인으로 정치적 공방과 논쟁의 중심에 숱하게 섰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한 중진 의원은 "저열한 성범죄의 어느 곳에 비판이 있고, 풍자가 있느냐"고 했다. 합리적인 논쟁이 서야 할 자리에 여성 정치인을 향한 인격 살인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똬리를 틀었다. 여성 정치인을 성적 도구화해 이미지를 합성하고 유포하는 테러를 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 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10원 단위를 둘러싸고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맞붙는 '을'(乙)들의 처절한 전쟁이 반복됐다. 인건비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시급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고물가 기조 속 생계 유지를 위해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린 결과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년에도 비슷한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 악화로 지불능력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 "수출 1조弗·성장률 3% 경제 드라이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농특세·교육교부금 등 '목적세' 손질…재정혁신 속도낸다 "반도체 덕" 수출·투자·소비 다 올랐다, 韓경제 눈높이 올린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돈줄 꽉 막혀 착공단계서 '병목'…일률적 규제 개선 나서야" [종합] 車 생산비 줄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아틀라스가 해낸다 여기 죄면 저기로 우르르…'폭탄 돌리기' 변질된 총량규제 [오피니언] 자율 의료 인공지능이 온다 뒤늦게 알려진 극비 유럽정상회의 [the300] 친청 못넘은 청년최고위…與, 경선룰 놓고 계파갈등 재점화 [국제] 이란 꾸짖던 트럼프 '20% 통행료' 선언…종잇조각 된 합의서 [산업] AI發 '칩플레이션'…가전까지 '불똥' [금융] 신한금융, 롯데손보 새주인 유력…몸값 1조 '막판 협상' [바이오] '日 파드셉 + 美 키트루다' 급여화 초읽기 [유니콘팩토리] 세계 첫 '뇌졸중 조기감지' AI 안경 도전장 [ICT·과학] 노인도 구직자도 AI 이용료 지원 받는다 [건설 부동산] "매매·전월세 다 올라, 규제완화로 풀 때" [사회] 폭우에 덜덜, 폭염에 헉헉…"비가 와도, 안와도 무섭다" [정책사회·문화] "미약" 李 지적에…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정책현장을 가다] 도매시장 대신 화면 속으로…데이터가 바꾼 축산유통 생태계 [증권] 530P 널뛰기, 지친 코스피…반도체 부축에 6800선 회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여년 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합쳐 총 562만달러(약 84억원)를 캐럴 측에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배상금은 그동안 법원에 예치됐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캐럴 측에 지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의 기각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매일 새벽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들은 전국 도축장으로 향한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하는 물량은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시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축산유통은 '물건이 있는 곳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상식 위에서 수십 년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풍경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돼지는 더이상 경매장에 가지 않는다. 대신 카메라가 찍은 고화질 영상과 객관적인 품질데이터가 모니터 속으로 들어오고 중도매인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화면을 보며 가격을 부른다. 축산물 유통이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기존 축산물 도매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운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원격지 상장 등 '상물(商物) 분리형 온라인 경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축산물 경매는 실물과 거래가 함께 움직이는 '상물 일치형' 구조였다. 살아 있는 가축이나 도축된 지육을 반드시 도매시장으로 옮긴 뒤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25개 병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93개소에서 운영했다. 올해 초 2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100개소로 확대됐다.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응급실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뤄 근무하며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치료 △초기상담·위험도 평가 △단기상담(최대 4회)을 진행한 뒤 지역사회 복지자원(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진료에 드는 치료비도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자금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공유해달라는 지침을 은행권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 중인 경우 사전에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는 당국의 총량규제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사전조율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3억원 제한'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공문을 보낸 시점은 국민은행이 대출한도 축소를 발표(8일)한 직후인 10일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한 은행의 고육책이지만 정부의 규제를 넘어선 고강도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 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출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둔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을 들어 병력 재배치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방위군은 현재 자국 방어를 명분으로 시리아 남부와 레바논 남부 상당 지역을 점령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무기한 통제를 원하고 일부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까지 주장한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요구가 오는 10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안팎의 압박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한층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네타냐후 총리가 시리아 지역의 병력 철수나 레바논 지역의 병력 이동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