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자금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공유해달라는 지침을 은행권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 중인 경우 사전에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는 당국의 총량규제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사전조율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3억원 제한'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공문을 보낸 시점은 국민은행이 대출한도 축소를 발표(8일)한 직후인 10일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한 은행의 고육책이지만 정부의 규제를 넘어선 고강도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