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제주 축산생명연구원이 제주흑돼지와 제주재래닭, 제주개 등 제주 고유 재래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보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생명연구원은 1986년 제주흑돼지 5마리(암4, 수1), 제주재래닭 26마리(암23, 수3), 제주개 3마리(암2, 수1)를 최초 수집한 이래 순수계통 보존과 번식을 통해 제주의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내부 전기시설과 급이·급수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사육시설 1동(143.32㎡)에 대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억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사육시설을 추가 정비하고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한 사육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개선사업은 돈사 2동, 계사 1동, 견사 6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시설을 확충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했

정부가 18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해당 자금은 주식계좌를 통해 운용되며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에 첫 출발하는 만 18세 도달한 청년들에게 목돈이라는 자산을 형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당국과 재정당국과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확정형으로 공개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자녀에게 재정이 일정 부분 적립해 주고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적립 과정에 있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식계좌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지원을 받는 가구와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는 어떤 식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 약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신설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면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생활 형편을 살핀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포용금융 제도화 방안으로 복지 연계와 제도권 금융 진입 경로를 강화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100만원,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이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100만원을 2년 안에 갚도록 설계돼 기간이 짧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지난해까지 연 15.9%였던 금리를 재정 지원을 통해 12.5%로 낮췄지만 새 상품은 금리와 만기 구조를 바꾼 별도 프로그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대출 금액은 100만원 정도 소액을 4.5%의 낮은 이자로 장기 10년간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획기적으로 기획하겠다"며 "

공모주에 청약한 투자자가 청약이 안 됐을 경우 주관사(증권사)에서 청약증거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된다. 주식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릴 때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전망이다. 청약증거금 이자를 연 1%로 가정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도금 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170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당국이 함께 추진해온 주식 결제대금 주기 단축(T+2일에서 T+1일로)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며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T(거래일)+2일인 주식 결제대금 주기를 내년 하반기 중 T+1로 당길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를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발표한다. CEO가 우호적인 이사회를 토대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책 변경 등을 통한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는 신협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3연임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숙의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운용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난 5월 출시돼 5영업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오는 9월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선보인다. 이번에는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2027년부터 4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간 운용 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개 사업에 14조6000억원을 승인했다. △AI·반도체 4조원 △바이오 9000억원 △이차전지 6000억원 △방산 5000억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는 30조원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연간 운용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면 5년간 운용 규모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이

KB국민은행이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의 경우 3억원 한도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하반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의 3억원 대출 한도 제한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 한도를 확 줄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대출을 어떻게 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며 "정부는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률적인 선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 구입자금 최대 한도를 지역과 관계없이 기존 6억원에서 3억원 축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중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론과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이 완전히 갈렸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DSR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소득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대출 한도에 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SR 산정시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밝혔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려면 '분모'인 연소득이 많아야 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특정 해에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경우 전년도와 해당 해의 연소득 2년치의 평균값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를 과거 3년치 평균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급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올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 성장을 위해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우수-일반 기업을 분리해 '좋은 기업'은 확실히 키운다는 것이다. 오는 9월에는 3주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해 해외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대통령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을 자본시장 부문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저평가 극복을 위해 △혁신 기업은 원활히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 정책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내보내는 '퇴출'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에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맞춤형 기술특

금융위원회가 미래전략기술 초창기·대규모 투자에 특화한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Korea Strategic Tech Partners·가칭)를 신설한다.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매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선도 원천기술,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 혁신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키운다는 취지다. KSTP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방안이다. 글로벌 투자전쟁에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기술 주권 확보와 자본투입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나 전략기술 투자를 위한 우리나라의 체계적 기반은 민관 모두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연 1조~2조원씩 5년 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국민성장펀드 등), 관계부처 R&D(연구·개발), 기술수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