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청약증거금 1% 이자 지급시 연간 300억원대
매도금담보대출 금리 인하, 1%p 내리면 170억원 이자 감면
주식 결제대금 주기, 내년 하반기 T+1로 단축
레버리지 ETF 보완책은 "F4회의서 논의 중"
공모주에 청약한 투자자가 청약이 안 됐을 경우 주관사(증권사)에서 청약증거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된다. 주식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릴 때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전망이다. 청약증거금 이자를 연 1%로 가정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도금 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170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당국이 함께 추진해온 주식 결제대금 주기 단축(T+2일에서 T+1일로)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며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T(거래일)+2일인 주식 결제대금 주기를 내년 하반기 중 T+1로 당길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10월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제 결제주기 단축 시점은 빠르면 2027년 하반기 시행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확인한 것이 많이 있고, 결제실패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차분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결제대금 주기 단축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모주 청약증거금 관련 청약이 안 됐을 때 증거금에 더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청약 주관사가 운용 과정에서 얻는 이익 일부를 개인 투자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투자할 때 내는 증거금도 공모주 청약증거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투자증거금)에는 예탁금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공모주 운용에서 남는 이익과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봤을 때, 남는 이익을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1년 450조원 가량으로, 3일간 청약증거금이 묶이는 데 대해 연 1%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7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주관사가 청약 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제외해도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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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 또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추진할지, 다른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할지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도금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신 처장은 "주식을 매도한 후 이틀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사이 매도금담보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평균 연 9%로 일본에 비해 높다"면서 "결제주기 단축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도 매도금담보대출은 금리를 낮춰서 그 사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도금담보대출 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필요하면 산정체계 개편까지 검토한다. 증권사가 주식 매도금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갖고도 금리를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문제의식이다.
매출담보대출 평잔 1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연 평균 9%인 금리를 8%로 인하하면 연간 170억원의 이자가 감면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공시한 데 대한 모니터링·제재를 강화한다.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재테크 인플루언서)의 불법행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보완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적정한 계기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