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18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해당 자금은 주식계좌를 통해 운용되며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에 첫 출발하는 만 18세 도달한 청년들에게 목돈이라는 자산을 형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당국과 재정당국과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확정형으로 공개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자녀에게 재정이 일정 부분 적립해 주고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적립 과정에 있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식계좌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지원을 받는 가구와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는 어떤 식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재정이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 주고 해당 지원금에 개인이 일정 금액을 매칭해 18세 이후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재정의 지원 금액과 운용 방식, 목돈 규모 등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