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배우 기태영이 가수 출신의 아내 유진과의 첫 만남부터 가족 중심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일상까지 공개한다. 22일 방송 예정인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기태영과 류진, 럭키, 송하빈 등이 출연하는 '아빠 특집'으로 꾸려졌다.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기태영은 아내 유진과의 첫 인연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한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고, 첫 촬영에서 곧바로 키스신을 찍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키스신이) 짧아서 아쉬웠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달궜다. 기태영은 가족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 방식도 소개한다. 그는 저녁 6시 이후에는 개인 약속을 잡지 않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둔다고 밝혔다. 일상 자체를 가족 중심으로 설계해왔다는 설명이다. 소박한 소비 습관도 공개된다. 기태영은 1년 동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약 150만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6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집 안에 소방용품과 호신용품을 철저히 갖춰둔 일상도 전해진다.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경기 안산시가 지방채 발행 없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3130억원을 확보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6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4415억원의 약 70%를 외부 재원으로 조달했다. 특히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도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72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약 1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28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선정됐다. 2026년 환경교육도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보 예산은 안산 미래 먹거리인 '로봇시티'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우선 투입한다. 시는 △AX 실증산단 구축(280억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259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200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등을 통해 기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AI와 로봇 기반의 첨단 제조 단지로 탈바꿈시킨다.

22일 코스피 마감.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한 이른바 '서블렛(sublet·전대)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재판 중에도 유사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곽모씨에 대한 사기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곽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곽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사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외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 자체는 단순했다. 해당 사이트에 '서블렛(임대 전대)'이나 단기 숙소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접근해 계약을 제안한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오픈채팅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가족이나 이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미루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인수합병(M&A) 승부사 기질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유통 지도를 흔들고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다. 인수를 확정하면 '생산-가공-판매(온·오프라인)'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게 된다. 업계에선 김 회장이 수직계열화의 마지막 단추인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불발된 국내 최대 해운사 HMM(전 현대상선) 인수전에 다시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하림그룹의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업계의 시선은 벌써 김 회장의 다음 행보에 쏠린다. 2년전 HMM 인수전에 나서 막판 협상 결렬로 무산됐던 아픔이 있지만 김 회장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11살때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 수많은 기업 M&A를 통해 하림그룹을 연 매출액 13조원이 넘는 재계 30위의 대기업으로 일궈냈다.

22일 코스닥 마감.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22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더 크게 도약하는 동두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 앞에 섰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동두천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간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리더십으로 정책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12년, 시장으로 4년간 축적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현안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즉시 실행하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멈춰 있던 사업을 재가동하고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복지 △교육 △교통 △도시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부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호서대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충남대, 경상국립대에 이은 세 번째 대학 현장 행보다.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시 25일만인 지난 19일 누적 신청자 1만명을 넘어선 직후 이뤄졌다. 1만번째 신청자가 대학 시절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다가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 지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캠퍼스가 가진 도전의 의미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해 청년층이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에 대한 개선 의견과 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대학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박 장관이 취임 후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기획처는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미래 청사진"이라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략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정 부처의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나 "현재 최고 수준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이면서 좀 더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우리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 기간 중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고도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