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열전소자를 이용한 체온 냉각 장치 제작 기술'의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폭염과 이상고온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현장 활동 중 열탈진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속하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소방대원의 심부체온을 단시간에 낮출 수 있는 체온 냉각 기술을 개발해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열전소자를 이용한 손바닥 직접 냉각 방식과 15도 냉수를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체온이 상승하면 손바닥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생리학적 특성을 활용해 체내 열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연구 결과 화재 진압 활동으로 심부체온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기존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 판단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발생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현장 진단·지원 기능도 과 내부에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조치로는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한다.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피해평가와 회복적 경찰활동도 진행한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선행행위와 안전조치별 효과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AI 분석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영유아기에는 조기 선행학습보다 놀이와 대화, 충분한 수면 등 발달 단계에 맞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한 '육아정책포럼' 2026년 여름호(통권 88호)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성장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등 보호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 5월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등 전문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가들

금융당국이 오는 11월2일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한다. 코스피 상장자는 누적 3년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붙게 된다. ━코스피 3년 누적 PBR 하위 25%·코스닥 10% 대상…최대 220개사 공표될듯━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29일 공개했다.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이른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공개적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통상 PBR 1배 미만은 저평가주로 분류된다. 회사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만년 저PBR 상태인 경우가 많다. 공표대상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누적 3년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다. 산업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외부물품 전달 제한·장소변경 접견 제한·명찰 구분·거실 명패 부착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오는 12월 제 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TA)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 매장량 기준 2100만톤에 달하는 희토류 등 브라질의 핵심광물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 TA,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핵심광물 공급망, 호혜적 협력 확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하면서 1995년부터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양 정상은 또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함량미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종은 핵심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10-히드록시-2-데센산 0.56% 이상)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게다가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

통일부는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자체 감시·예측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방류에 대해 우리측에 마지막으로 사전 통보했던 2013년 이후, 남북 관계 상황과 한반도 재난관리 기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위성영상 분석 △수문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 모니터링 등 관련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전 통보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사전 통보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련 우리 측의 위성 촬영이 하루 3~4회에 그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도 벌엿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28일(현지시간) 일본, 대만 증시는 4% 이상 급락 중이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주가가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17분 기준 대만 가권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4.02% 하락한 4만1881.21에 거래 중이다. 대만 반도체 종목 하락세가 눈에 띈다. 대만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는 TSMC는 2.55% 내린 2290.00대만달러에 거래 중이다. 팹리스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 주가는 8.83%, 반도체 후공정 기업 ASE테크놀로지홀딩은 6.58% 하락 중이다. 일본 도쿄 증시도 급락했다.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4.44% 하락한 6만2046.46으로 오전 거래를 마쳤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키옥시아 주가는 이날 18.08% 하락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6.25%, 어드반테스트는 10.61%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0.86% 내렸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이 대거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

대구대학교가 지난 23일 수도권·호남·강원권 대학 및 반도체 기업, 전문기관과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대, 성균관대, 조선대, 한림대, 한양대 ERICA 등 5개 대학은 대학 간 사업 공동 추진 및 공동 학사 운영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5개 대학과 우수 반도체 기업 14개사, 전문기관 3곳이 참여하는 산학연 반도체 인재양성 협의체도 공식 출범했다. 협약식에는 윤재웅 대구대 총장, 권영욱 성균관대 부총장, 강희숙 조선대 부총장, 이기형 한양대 ERICA 부총장, 박준식 한림대 부총장과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총 8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에 대응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공동 교육과정과 취업·창업 연계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 연계 △학점 교류와 이수 인정 등이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