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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2000만원 안 갚아서"…채무자 가족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지점장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부탁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 5명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채무자 가족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에 이용했다. 채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늦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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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 씌웠다간…한옥·도시민박,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다. 한옥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제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부족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의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들 업종이 만일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많은 '택시발전법'이나 '식품접객업'까지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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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언론에 넘쳐나는 자살 정보들…AI로 24시간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명인의 자살이 심리적 동조와 모방을 부르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고 있으나 여전히 선정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책은 생산과 유통, 보호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시행된다. 자살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모방 위험 큰 사안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위반이 누적된 매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일선 경찰에게도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방지를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조치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조치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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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에 260억원 민관 자본 투입
서천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260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아(주),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시 매향리에서 기아(주)가 100% 투자한 제1차 사업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다. 제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60억원 규모로 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내 갯벌 일대로 협약 기관들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폐양식장을 블루카본 정원으로 조성하고 갯벌을 염생식물 군락지와 바닷새 서식지로 복원한다. 또 갯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갯벌탐방로를 조성하고 블루카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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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외치며 고층서 폭죽 '펑펑'…창원 오피스텔서 벌어진 일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 내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창원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고층에서 누군가 폭죽을 발사하고 있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를 목격했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산책하다가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자세히 들어보면 '야호'(라고) 소리도 지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층수는 알 수가 없어서 경찰 신고는 못 했다"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무섭다"고 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돼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큰일 날 행동인데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 한국 맞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폭죽 불씨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 불나는 거 아니냐" , "불씨가 길 행인한테 떨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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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에 도움 될 것 같아서"…마케터로 취업한 남자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 출신 아론(33·본명 곽영민)이 마케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론은 지난 27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설정 아니다. 진짜 9 to 6(오전 9시~오후 6시) 다니고 있다"며 직장에 취업한 근황을 전했다. 이어 "오늘도 출퇴근했다", "내일도 출퇴근"이라고 덧붙였다. 마케터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쉬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마케팅은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우리(뉴이스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팬이 "'우리'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냐"고 묻자 아론은 "너네가 좋아하는 오빠들"이라고 답했고, 팬들은 이를 뉴이스트 재결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미국 출신인 아론은 2012년 뉴이스트 멤버로 데뷔했다. 뉴이스트는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계기로 재조명받았으며, 2022년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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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집에서 상간녀와 새살림...딸 목격에 "여길 왜 와" 버럭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사위가 다른 여성과 새살림을 차린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외도와 두 집 살림으로 가족이 무너졌다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부모는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아버지는 외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가족에게 무심했고, 외할아버지가 별세한 뒤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고 말하는 등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아버지가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참고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를 찾았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유치원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집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여성의 살림살이가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와 여성,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A씨 가족은 한 번도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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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이라더니 '중국산'…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무더기 적발
경기도 내 유명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들이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다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40건이다. 단속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곳 중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이다. A업체는 프리미엄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 요거트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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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싸게 판다" 960만원 사기…계정 내준 '시보 경찰관' 임용 무산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보 경찰관이 수사받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보 경찰관은 1년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정규 임용된다. A씨는 지난 4월쯤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주범에게 제공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범이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은 이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범행 수익금의 자금 흐름을 분산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으로, 피해 금액은 모두 960만원가량이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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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항암완주 프로젝트' 1기 참가자 모집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암 환우와 보호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담대한 여정, 항암완주 프로젝트' 1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진행된다. 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9주 연속 출석이 어려운 암 환우나 일반인도 관심 있는 주제의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강사진은 한방내과, 침구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암의 이해와 전이·재발 관리 전략 △통합 암 치료 △맞춤 재활과 근감소증 예방 △치료 단계별 실전 항암 식단 등이다. 조충식 서울한방병원장은 "암 치료의 진정한 완성은 환자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데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환우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언제든 찾아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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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국제봉사단, 라오스 비엔티안에 57명 파견…교육 환경 개선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6일 교내 예수성심성당에서 '제21기 가톨릭대학교 국제봉사단 발대미사'를 열고 57명으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을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가톨릭대는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몸소 실천하며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1997년 국제봉사단을 설립했다. 올해는 라오스의 '최저개발국(LDC) 졸업' 과제에 발맞춰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현지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봉사단은 지난 17일까지 10박 11일간 쏨싸완초등학교에 머물며 노후화된 강의동을 리모델링했다. 또 K팝, 태권도, 한글 체험 등 문화 교류 활동과 기초 수학 및 예술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손 씻기를 포함한 기초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파견 전 총 70시간의 사전 교육을 통해 전공 융복합 기획력과 글로벌 역량을 높였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및 대학 대표 브랜드인 ELP+ 비교과 포인트를 부여했다. 최준규 총장은 "우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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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8개 철도 품은 콤팩트도시 'AI 클러스터'로 미래 준비"
경기 안양시 최초 4선 고지에 오른 최대호 시장의 어깨는 무겁지만 시선은 뚜렷했다. 민선 5·7·8기를 거치며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안양의 완성'이라는 실질적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최 시장은 28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시민의 선택은 지난 시간 동안 시작한 안양의 변화를 온전히 완성하라는 명령"이라면서 "지금 안양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 재정비, 미래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지표 개선을 이뤄냈다. 2025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800명을 기록해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중 출생아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시기 유출되던 청년 인구도 맞춤형 주거·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1만명이 순유입됐다. ━8개 철도망과 18개 역세권…'초연결 콤팩트도시' 구축━최 시장이 그리는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