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2일 사업자보증 신청건부터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주금공이 진행하는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시행사)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사는 자본력이 약해 통상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다. 기존에는 건물이 완공돼 사용승인이 나더라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절차가 지연되며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도교육청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교육청과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직업계고 취업 담당 교사, 학생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91. 78%를 기록하며 반도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대표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정의 구체적 운영 계획이 공개됐다.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4명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3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나노·반도체 공정 및 장비 운용 △소자 제작 실습 △측정·분석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24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현재 발생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조성해 군산항과 장항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항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 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분기 중에선 한겨울인 1월에 손해율이 4개사 평균 89. 4%로 가장 높았고, 이중 가장 손해율이 높은 곳은 94%에 달했다. 2월부터 3월까진 손해율이 꾸준히 80% 초반으로 내려왔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0%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보험료가 소폭 인상됐지만 지난 4년간 보험료 인하가 손해율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손보업계는 분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월 이후 날씨가 온화해지며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통행량 및 사고 증가가 예상된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부품비나 수리비 원가상승 요인도 있어 앞으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재심사 결과 불인증유예가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내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지난달 23일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3개 대학은 1년간 제재 없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불인증 유예'를 받았으며, 전북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의 경우 1년의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해 불인증 유예를 받은 해에 입학한 학생 및 재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30개교에 대해 입학생의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의 6년 동안 의학교육의 질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의평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회사와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규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22일 오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바이오캠퍼스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2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 노조의 첫 집회다. 이날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약을 대비해 경찰 인력도 현장에 대기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집회 분위기와 달리 현재 노사간 대립은 첨예한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역시 결렬된 상태다. 14%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등을 담은 노조 요구안과 임금인상률 6. 2%를 제시한 사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가 22일 광명 전역을 돌며 현장 중심 행보를 본격화하고, 생활복지 모델 점검과 민생 현안 청취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광명동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시민과 직접 만나 정책 체감도를 점검한다. 생활복지, 골목경제, 교통, 어르신 돌봄, 문화·체육 인프라 등 일상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을 살핀다. 그는 "답은 늘 현장에 있다"며 "시민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 곳곳을 돌며 불편과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생활경제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인 구도심을 중심으로 교통 흐름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광역철도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행친화 도시 조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덮기 위해 해당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이모씨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심사받고 있다. 송 경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아내와 지인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송 경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관련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2일 중동 상황 대응 관련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에 대해 총 1억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우리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의 대사관 직원이다. 직급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 업무량,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은 주이란 대사관을 대부분 철수시켰으나,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