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선거기간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인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라며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 조치, 관계 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 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레이저·주사 등에 대해 "의과 영역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한다"며 "불법 시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N(폴리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원에서)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부미용 의료 시술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알레르기 반응, 피부괴사, 신경 마비, 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해 즉각적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서민금융기관'은 사실상 상호금융권을 겨냥한 것이다.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이 실장이 언급한대로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고 '서로 아는 관계'인 관계형 금융을 하도록 설계된 금융회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졌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지난해 1조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은행보다 고신용자 대출쏠림이 더 심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23. 7%로 지난 10년간 5배 불어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총자산은 1072조원으로 10년 전 530조원 대비 2배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 전체 총자산 944조원을 넘어선 규모이며 KB금융지주(722조원)도 추월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중 농협(563조원)의 총자산은 NH농협금융지주(523조원)보다 많고, 심지어 우리금융지주(527조원)보다 덩치가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간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아동과 청년의 행복 지수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이를 키울 때 없었던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며 "지금 AI(인공지능)나 IT(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영재들이) 사회에 잘 쓰이도록 사회 변화에 따라 영재 교육도 잘 조율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언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대의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울 전입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하 '모수')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유명 소믈리에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문제를 야기한 소믈리에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리츠칼튼호텔 수석 소믈리에 출신인 은대환 소믈리에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업계 종사자로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그만 회자되었으면 한다"며 최근 '모수'에서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은 소믈리에는 안 셰프가 밝힌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며 "한 다리 걸쳐 들었던 비공식적인 내용과 비슷해 정확한 내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피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주장)로 얼마나 얘기가 확대 가능한지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은 소믈리에는 '모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수' 수준의 레스토랑에서 부적절한 서비스였다"면서도 경력 약 30년의 자신 역시 당황했을 때 고객에게 황당한 대응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A군을 임의로 하교시키는 등 교육활동에 간섭했다. B군이 5학년이 된 지난해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수업에 개입했다. 1학기 담임교사는 B씨의 잦은 민원으로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이 악화돼 담임을 그만뒀다. 2학기 담임교사가 새로 부임하자, B씨는 교사에게 일주일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A군만을 위한 별도 수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과 신체접촉 등을 저질러 교사가 이를 제지한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학교 측에 A군과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했다. 연이은 교권 침해에 담임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국내 방송사에 축적된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AI 학습용 데이터로 재탄생한다. 엄선·재가공된 2만여시간의 영상은 타 산업 AI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5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그간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방송사가 보유한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영상 자료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200만시간이 넘는 원본 데이터 중 4만여시간 분량의 영상을 엄선해 정제·가공을 거쳤다. 최종 학습용 고품질 영상은 2만3113시간 분량이다. 약 460만개의 데이터 세트도 구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는 제작 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은 물론 제조·의료·재난·교통 등 타 산업 AI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성과공유회에서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방송미디어 분야 AI 데이터 기술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만인 7일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물렀던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갖춘 자치단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특례시 시민이 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19개의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했고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이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게 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권한을 시가 행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재정 기반 확충을 예상한다. 확충한 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해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네 주민 B씨(8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B씨가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이혼 후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아옳이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팬이 "이혼하면 인생이 끝나고 망할 것만 같은데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묻자 아옳이는 "저도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고 너무 힘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해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좋은 날은 온다"며 "100%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온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해 있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인생의 교훈도 얻고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옳이는 2018년 3살 연하인 레이싱 드라이버 서주원과 결혼했다. 서주원은 2017년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두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결혼 생활을 공개해왔다.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아내가 입장을 바꿨으나 검찰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변론 종결 후 4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시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대리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선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뜻을 선고에 반영하려고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내가 선고 전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한-아세안 간 문화예술 협력 기반 구축을 도모한다. KF는 오는 10일부터 6박7일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3개국의 국가급 박물관장을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한 인사는 인도네시아 문화부 산하 박물관·문화유적을 총괄하는 인도네시안 헤리티지 에이전시의 인디라 에스티얀티 누르자딘 대표, 태국 문화부 산하 국립박물관을 총괄하는 니타야 카녹몽콜 국립박물관 총괄 관장,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제레미 반스 국립박물관장 등 3인이다. 이들은 방한 기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국내 주요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대전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부산 KF아세안문화원 등을 찾아 한국의 문화정책과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12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문화협력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DX)·AI 기반 문화교류, 한-아세안 문화교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