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끊어진 대출사다리③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서민금융기관'은 사실상 상호금융권을 겨냥한 것이다.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이 실장이 언급한대로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고 '서로 아는 관계'인 관계형 금융을 하도록 설계된 금융회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졌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지난해 1조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은행보다 고신용자 대출쏠림이 더 심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23.7%로 지난 10년간 5배 불어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총자산은 1072조원으로 10년 전 530조원 대비 2배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 전체 총자산 944조원을 넘어선 규모이며 KB금융지주(722조원)도 추월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중 농협(563조원)의 총자산은 NH농협금융지주(523조원)보다 많고, 심지어 우리금융지주(527조원)보다 덩치가 더 크다.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비과세혜택을 바탕으로 단기간 몸집을 불렸다. '완도수협'이 서울 잠실지점을 내는 식으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구 수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나 주담대, 집단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다.
상호금융은 관계형 금융, 즉 '서로 아는 관계'를 전제로 차주의 정성적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실제론 아파트나 상가 등 담보대출 위주의 안전한 대출만 해왔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지난해 말 기준 23.7%로 5배 확대됐다. 관계형 금융이 아닌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늘고 있다.
관계형 금융의 대표 지표로 볼 수 있는 신용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중신용자 대상의 중금리대출은 지난해 7100억원에 그쳤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계가 경기침체 와중에도 8조원, 9조원을 공급하는 동안 상호금융은 중신용자 대출을 사실상 '개점휴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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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상호금융이 취급한 신용대출을 뜯어보면 대부분 초고신용자에 집중됐다. 신용점수 900점대 대출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45.6%)하며 800점대도 35.5%에 달한다. 신용도 최상위권에 대출의 80%를 내줬다. 은행보다 더 고신용자를 좋아하는 유일한 업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집행되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의 대출건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정체성을 잃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예고했다. 정부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비과세혜택 축소 및 폐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을 하라고 정부가 허용해 준 세제혜택이 비조합원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관계형 금융이 아닌 부동산 금융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는 점에서 상호금융권 스스로 구조개혁의 빌미를 줬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 관계형 금융을 하면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심한 질타를 받았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징계 등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