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원근거 법제화, 19개 신규 사무권한 확보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만인 7일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순한 명칭 부여에 머물렀던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갖춘 자치단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특례시 시민이 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19개의 신규 사무권한을 확보했고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단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이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게 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권한을 시가 행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재정 기반 확충을 예상한다. 확충한 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해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
한철수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라며 "이제는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확보한 사무 권한이 행정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집중하고 재정특례와 조직특례 등을 명문화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4년간 기다려온 100만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침내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자부심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