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가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주요 Q&A'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추가 지원한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5400여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총 240여회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보조받았으니 수급 대상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매각이 재추진된다. 지난달 본입찰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으로, 7번째 매각 시도다. 예보는 지난달 단독응찰로 유찰된 예별손보에 대한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유찰 직후 예보는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며, 일부 잠재매수자 입찰참여 의향이 확인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재입찰 추진을 결정했다. 재공고 입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입찰참여 의향이 있는 잠재매수자는 약 7주간의 실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 30일까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찰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할 경우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엔 1개사가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도 고려한다. 지난달 본입찰엔 한국투자금융지주 한 곳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다. 예비인수자로 선정됐던 하나금융지주, JC플라워는 중도 포기했다. 한투와 함께 흥국화재가 예별손보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며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부모님이 집을 사줄 거라 기대하는 한 공무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모님이 하닉(SK하이닉스) 수익 7억인데 집 해주시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나 진짜 이거만 바라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직접 말은 못 하겠고 결혼할 때 지방 아파트 한 채는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했다. A씨는 "그냥 (주식을) 파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대하는 거 속마음 들킬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중"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2억~3억 되는 자가 해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사는데 제발"이라고 글을 맺었다.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 A씨의 글은 많은 직장인들의 질타를 받았다. 사연을 접한 한 직장인은 "팔, 다리, 손가락 5개 멀쩡하게 키웠으면 끝이지 성인 되고도 철 안 들고 그저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옆에 있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팍' 때리고 싶다"고 A씨를 나무랐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TV토론' 배제에 항의하며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년 전 외면받았던 전재수 후보가 이제는 기득권이 돼 정 후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전 후보가 처음 총선에 도전했던 바로 그 나이대의 후배 앞에서 전 후보가 받았던 외면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며 "30년 전 토론장에 홀로 앉아야 했던 전 후보가 기득권이 돼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1988년생으로 38세다. 이 총괄위원장은 "부산지역 방송사들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가장 끈질기게 제기해온 정이한 후보를 TV토론에서 배제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후보가 빠진 토론은 3명이 뛰는 경기를 2명에 대해서만 중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의혹은 수사기관이 덮고 토론은 방송사가 막는다. 후보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끈다"며 "정책 선거가 아니라 침대 축구다.

경기도가 최근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총연장 31. 1㎞ 구간을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약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핵심 간선축 역할을 한다. 의왕·군포·안산시 등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사업을 제안했고,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30대 여성 A씨는 귀가 중 남성이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다. A씨는 안심헬프미를 눌러 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했다. 센터 관제사는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위치를 확인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CC(폐쇄회로)TV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 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여성, 청소년,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11만개의 휴대용 비상벨 '안심헬프미'를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키링 형태의 안심헬프미는 서울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다. 위험을 느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경고음과 함께 위치 정보와 긴급 상황이 지정된 최대 5명의 보호자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긴급 상황에 따라 버튼을 4회 이상 짧게 누르면 무음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 즉시 관할지역 관제요원이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필요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 내 루프탑 영화관인 '스카이시네마'를 본격 운영하고 시민 참여형 영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를 운영한다. 스카이시네마에서는 음악영화·청춘영화·고전영화 특별전 등 계절과 분위기에 맞춘 야외상영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감독·배우와 함께하는 GV(관객과의 대화),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센터는 '보는 영화'를 넘어 '즐기는 영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상영까지 영화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화제작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실제 단편영화 제작 중심으로 구성해 시민 창작 참여를 확대한다. 개관 초기 시설 활성화를 위해 이달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진행한 센터는 보다 안정적인 상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 멤버십 제도와 재관람 할인,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관람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도심 속 한옥에서 야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한옥 밤마실' 행사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북촌문화센터,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북촌라운지 등 총 16개 공공한옥이 참여하며 북촌·서촌 일대에서 전시, 공연, 해설, 체험 등 총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서울한옥포털과 북촌문화센터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오는 12일~15일이며 정원의 3배수 선착순 마감 후 추첨으로 확정된다. 전시 프로그램은 한옥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AR 서울 퍼블릭 한옥 展(전)'은 공공한옥을 시공간적 인터페이스로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격을 물들인 직물 展'은 조선시대 궁중 직물과 전통 홍염 기법을 조명하며 '있던 것, 있는 것 展'은 옛 생활문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이외에도 백자 공예, 제주의 차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전시가 공공한옥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행정 전반에 적용한 '챗봇 2. 0'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챗봇 2. 0은 서울시 행정망 내부에 구축한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직원용 AI 행정 지원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적용해 기능을 강화한 시민용 챗봇 '서울톡'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 착수 이후 약 6개월간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응답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실제 업무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기술 검증과 적용 과정을 거치며 행정 현장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해 행정망 내부에 자체 LLM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문서 생성·요약·분석 등 다양한 AI 행정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LLM API를 통해 타 행정 시스템에서도 생성·요약·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과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스타트업을 찾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하는 '제2회 AI+ OpenData(오픈데이터) 챌린지'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챌린지에 관심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에 설명회도 진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인공지능 창업기업에 개방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6개 과제가 출제됐으며 과제 유형은 계약 연계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계약 연계형은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소상공인시장진흥공) △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인공지능 모델(창업진흥원) 과제고, 일반형은 △정책 효과 예측 분석(중소벤처기업연구원)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기술보증기금) △시장진출 전략 추천(중진공·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