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가 금지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괴롭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7월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괴롭힘에 대한 상호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사내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노동부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LS ELECTRIC(일렉트릭)이 세계 최초의 100% 직류(DC) 배전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다가올 직류 생태계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고 차세대 전력 시장의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2일 충남 천안사업장에서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이사,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S일렉트릭 DC팩토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DC팩토리는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LS일렉트릭의 직류 전용 핵심 기기가 대거 적용된 세계 최초 직류 배전 제조 시설이다. 직류 배전은 교류(AC)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린 게 특징이다. LS일렉트릭 DC팩토리는 공장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끌어올리며 직류 배전의 실질적인 전력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직류 시대 제조 기업 전력 배전망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학회인 '한국과학기술문화소통학회'(KCST)가 공식 출범했다. KCST는 지난 5월 15일 창립 총회를 열고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PCST Network) 첫 아시아인 회장(2023~2025)을 지낸 조숙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일 밝혔다. KCST는 2008년 진정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와 50여 개 과학문화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의 18년간 현장 경험과 전국 네트워크를 계승했다. 여기에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국제 협력 기능을 더해 과학문화 학술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범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향후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과학기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구축 △AI·에너지·기후변화·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의 사회적 공론장 마련 △은퇴 과학기술인과 젊은 연구자를 잇는 세대 통합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한국형 '과학자본' 모델 발전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신고 대상자가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또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지자체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사 및 활동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제공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4일 기준)을 맞는다. 신청자 수와 제공 서비스 모두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신청(지난달 26일 기준)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98. 7%)이고 장애인은 1만6568명(35. 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 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 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AI 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지역 산업계에서 일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수도권 SW중심대학 중 8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4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선정되는 비수도권 대학의 추진 요건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기존 4대 핵심 추진과제 외에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AI 청년 인재의 취·창업 활성화 지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인재가 지역산업 AX(AI 전환)를 선도하는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용 토큰 등 AI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대학 내·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실전형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AI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우수한 AI 청년 인재가 지속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국가 AI 대전환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30~40대 젊은 연구단장이 이끄는 개척가형 연구단을 5년 내 10개 이상 출범하겠습니다. "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기관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장석복 원장은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장은 글로벌 학술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8년 연속 이름을 올린 세계적 화학자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자는 목표로 IBS가 출범한 2012년부터 약 14년간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을 이끌었다. 연구단장 출신으로 내부 기용된 첫 원장인만큼 장 원장은 IBS의 체계적 한계와 기초과학계 전반의 아쉬움을 누구보다 절감한다. 장 원장은 "그간 연구단장으로 열심히 일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IBS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승진이나 임용을 위해 (연구 초기부터) 논문을 몇 편 이상 내야 한다는 생산성 경쟁이 지배적"이라며 "연구계 입문 후 최소 5~7년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데 시간을 쏟는 해외 연구계와 가장 큰 차이"라고 했다.

누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먹거리 사업인 '그냥드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지역에 따라 설치 완료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제공되는 제품은 깨끗한나라가 생산한 '순수한면제로순면'이다. 판매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당 약 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생리대는 되팔 수 없도록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새겨진 포장지 1팩에 중형 생리대를 2개씩 담아 제공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총 500여 곳을 중심으로 지급기를 비치한다.

올해 하반기 국내 산업 기상도는 자동차·배터리·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A·B·C·D) 업종에 볕이 들 전망이다. AI(인공지능)·신기술 수요 확대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조를 보이지만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박을 받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부진이 예상된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분석한 '2026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는 '맑음', 디스플레이·자동차·배터리·바이오·조선은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다만 기계·건설·철강·섬유패션은 '흐림', 석유화학은 '비'로 전망됐다. '맑음'인 반도체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와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 중이다.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2. 2% 증가한 1924억달러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자동차·배터리·바이오·조선도 프리미엄 기술 우위와 친환경 차 수요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을 기록했다. 배터리 하반기 수출은 19. 1% 증가한 43억2000만 달러,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6. 5% 증가한 37억6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확대하고 미래형 과학·수학·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STEM 기반 AI·디지털 미래형 과학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K-STEM 정책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탐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교육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과학교육 혁신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확대 △디지털 탐구도구 확충 △K-STEM Bank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과학탐구 수업 역량 강화 연수 △K-STEM 과학·수학·정보 CREW 운영 △학생 탐구 성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능형 과학실은 학교당 최소 1개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기반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2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제24회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해외 현지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국가별 한국어교육 및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인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된다. 한국어교육 정책과 한국·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한국어교육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의 한국어교육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행사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어교육'을 주제로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4박5일간 개최됐다. 44개국에서 11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베트남 교육훈련부,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인도 델리 교육국 관계자 등 각국의 교육행정가 및 학교장 70명과 현지인 교사 47명이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AI 교육 여건과 A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전략 등을 논의하고 인천 제물포 인공지능융합교육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AI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