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률은 57% 불과...지자체 예산 조기 소진·업무과중 문제도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지자체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사 및 활동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제공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4일 기준)을 맞는다. 신청자 수와 제공 서비스 모두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신청(지난달 26일 기준)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98.7%)이고 장애인은 1만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등이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12만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은 62.6%, 각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서비스는 37.4%였다.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명 등이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정부는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인지율은 57.1%로 아직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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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 보건의료(21.5%), 장기요양(18.1%), 건강관리(17.7%) 순이었다. 추가 희망 서비스(복수응답)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28.1%)였다.
복지부는 또 제도 시행 직후부터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복지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8일에는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