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르면 올 여름 공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공지능(AI)과 아동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SNS 이용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틱톡, 메타, X(옛 트위터) 등의 중독적인 설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올 여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최근 호주를 시작으로 SNS 이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SNS 규제가 잇따랐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EU 차원에서 통일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가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반도체 산업을 볼모로 파업 강행 수순으로 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 실제 반도체 라인에 생산차질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노조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난이 나온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 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조정안 제안도 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 공무원 글에 누리꾼들이 "기생충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부모님이 SK하이닉스 주식 수익 7억원인데 집 하나 해 주시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것(부모님 주식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며 "나중에 결혼할 때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직접 말은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이 (주식을) 그냥 지금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 중이란 속마음을 들킬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중"이라며 "2억~3억원 자가 아파트 하나만 해 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여유 있으면 도움받는 게 좋으나 결혼 자금 지원을 전제로 효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지 멀쩡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돈 안 주면 효도 안 하겠다는 말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은 상태가 나빠진 뒤 숨소리마저 '색색'거릴 때에서야 대학병원을 찾더라고요. 폐 기능은 개선이 힘들기에 최대한 초기에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난주까지 치료 받던 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 김병수 티알 대표는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당시 만났던 수많은 폐질환 환자들이 순식간에 사망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김 대표 스스로도 천식 환자라서 호흡기 질환에 대해 경각심이 높았다. 왜 대학병원에 오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조기진단을 받지 못할지 안타까워하던 게 결국 창업까지 이어지게 됐다. ━동네병원서 잡기 힘든 초기 폐질환━김 대표는 동네병원(1차 병원)에서 COPD를 찾아내는 게 힘든 이유로 '부족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꼽았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개원의 중에는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설계" 제안에 '8000피' 목전서 유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의 구조적 호황을 전제로 초과 세수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의식한 듯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기업과 노조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사회와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의 AI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 싸이클 당시에는 초과 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의미 없이 소진됐다고도 지적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 7%, 전년 동기 대비 3. 6% 증가했다. 회복의 중심에는 수출과 투자가 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5. 1%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4. 8%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3. 9%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전통적 회복 경로인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 확대--설비투자 회복'의 고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은 중요하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다. 기업 이익, 투자, 고용, 세수,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출 반등은 이러한 수요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1분기 성장률이 좋았다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할 때이다.

아나운서 출신 배성재, 김다영 부부가 비밀연애가 발각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는 배성재, 김다영 부부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방송에는 배성재의 절친인 크리에이터 침착맨, 래퍼 넉살, 방송작가 조혜정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배성재는 "연애 초반에 뭐를 좀 사달라고 아내한테 내 카드를 줬었다"며 "아내가 그걸 SBS 여자 화장실에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혜정 작가가 입을 열었다. 그는 "다른 직원이 발견했는데 배성재 카드가 있으니 우리 라디오 팀에 전달했다"며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내가 다음날 오빠한테 연락했다"며 "모르는 척하다가 '그래서 김다영 아나운서랑 사귀냐'고 물었다"고 했다. 배성재가 "웬만하면 둘러댈 수 있는데 이건 '잡혔다' 싶었다"며 "맞다고 했다.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다"고 했다. 조 작가는 "김다영 아나운서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보니 거울 셀카가 엄청나게 많았다.

한 외국인 여성이 무인 사진관 기계를 파손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 영상은 지난 10일 오전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녀가 무인 사진관에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남녀는 부스 안에서 사진 촬영 후 매장 안에서 무언가 찾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다가 떠났다. 문제는 약 1시간 후 발생했다. 외국인 여성이 매장에 다시 들어와 난데없이 기계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것. 이후 A씨는 직원으로부터 모니터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CCTV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파손된 모니터는 현재 수리 중이고 피해 금액은 약 60만원"이라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외국인 소유 카드라 추적이 안 돼 수사 종결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강제 파업 중단이라는 법적 수단보다는 노사 교섭 과정을 살펴보며 다시 사후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합의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경제·안보 관련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선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비롯해 종전 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달 사이에 매물 1만개가 증발했네요.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이 사라지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다. 체감 시장을 반영하듯 매물 감소에 대한 불안이 드러난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강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고 4월까지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는 급매 성향이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매물 출회가 멈추고 보유가 강화되며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다. 사실상 '잠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전세시장에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매도 대신 임대 유지가 늘고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며 전세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이 51조원 규모의 서울시 차기 금고 수주전에서 우리은행의 도전을 물리치고 수성에 성공했다. 12일 금융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시금고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금고에 신한은행을 지정했다. 심사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실적, 시와 협력사업 계획 등이었다. 서울시금고는 올해 은행권 기관영업의 최대어로 꼽혔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51조4778억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규모여서 대규모 수신을 유치할 수 있다. 국가 수도의 금고를 맡는다는 상징성이 커 브랜드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1금고엔 현 금고지기인 신한은행과 전금고지기인 우리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1금고 예산은 47조원가량으로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금고엔 신한·우리은행뿐 아니라 KB국민·하나은행도 참여해 4파전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 시절인 1915년 3월 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를 취득하며 운영을 시작해 2018년까지 104년간 서울시금고를 독점으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