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강제 파업 중단이라는 법적 수단보다는 노사 교섭 과정을 살펴보며 다시 사후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은 노조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기존 요구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올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4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50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12%도 40조원을 웃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는 현행 EVA(경제적부가가치)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성과급 상한도 현행 연봉의 50%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니라 기존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며 "상한도 50%로 유지돼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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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 한해 특별 경영성과급 형태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DX(디바이스경험)부문은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OPI 주식보상제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쟁사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S부문 특별성과급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안 제시 여부를 두고는 노사 간 설명이 엇갈렸다.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회사가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공식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도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었다"며 "사후조정 중단 요청은 노조가 했고 저희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18일간의 총파업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 수준이며 이번 조정 결과를 고려하면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