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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노위원장 "삼성전자 사후조정, 내일까지 계속"
18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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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선거전…조용익 "시민주권 도시", 곽내경 "산업·청년 도시"
6·3 지방선거 부천시장에 도전하는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곽내경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세결집에 나섰다. 조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용용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12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통합 선대위'가 출범했다. 조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렀던 서진웅·한병환·김광민 예비후보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부천 원팀' 체제가 완성됐다. 서영석·김기표·이건태 국회의원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는 조용익 개인의 승리를 넘어 민주당의 압승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재선 시장의 검증된 행정 경험으로 부천의 대도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당원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만큼 이제는 시민주권과 당원주권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시민과 당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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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305명 수사 중"…24시간 경비 상황실 가동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나 AI 딥페이크 이용 등 선거 사범과 관련해 305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선거 사범 사건은 154건이고 이 중 142건(305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AI 이용 범죄는 5건 정도"라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선거 사범에 대해선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각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선거 경비 상황실도 가동한다. 기존 선거 사범 상황실에 더해 △후보자 신변 보호 △인파 관리 △투·개표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박 청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위협 등 의혹에 대해선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후보자를 겨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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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 국채 금리 4.6% 찍어…외국인 2.5조 코스피 매도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시장에서 2조원 넘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을 노리고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 18일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630%,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285%까지 오르면서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은 투자자들이 채권 보유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전 11시5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2. 00포인트(1. 09%) 오른 7575. 1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49. 89포인트(0. 67%) 내린 7443. 29에 출발한 뒤 한때 350. 47포인트(4. 68%) 하락한 7142. 71까지 밀렸다. 코스피시장에서 이날 오전 장중 한때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406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들이 이날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면 코스피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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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재난" 경기도, 기후보험 등 폭염 대책 강화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최상위 폭염특보이며,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된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폭염대책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 등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야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연기·취소하거나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열대야주의보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추진한다. 돌봄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난관리기금 24억원, 재해구호기금 22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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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영장 기각' 검찰 의사 존중…재신청 여부 검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재반려와 관련해 "검찰 의사를 존중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사유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선 "검찰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보라고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약 1년5개월간 이어왔던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가 불충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순 있겠지만 경찰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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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초등 인성교육 강화한다…'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 배포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용 인성교육 콘텐츠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Talk-Tok)' 8편을 제작해 2주 간격으로 1편씩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만나고 연결돼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학부모용 인성교육 자료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을 기획·제작하게 됐다.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은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인성교육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짧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자녀의 '또래 갈등', '책임 회피', '거짓말' 등 일상 속 학부모가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콘텐츠는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 소통 창구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되며, 유튜브 계정 '서울시교육청TV'와 '학부모시민협력TV'을 통해서도 송출돼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캠페인 '열두 달 만·나·다 인성교육'을 운영하면서 시기별 중점 가치를 선정해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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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복구 넘어 통합관리로"…국정자원 '통합 MSP'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대구센터 PPP(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 입주한 공공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 본원 화재 이후 분산 이전된 공공 시스템을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해 운영 안정성과 장애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정자원은 18일 대구센터 PPP 클라우드로 이전·복구된 공공 정보시스템 14개를 대상으로 통합 MSP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 이후 복구된 정보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709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16개 시스템이 대구센터로 이전됐으며, 이 중 G드라이브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을 제외한 14개 시스템이 사업 대상이다. 현재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51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다만 여러 민간 클라우드 운영업체(MSP)가 시스템별로 개별 운영을 맡으면서 운영 방식과 장애·보안 대응 체계가 제각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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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해 복지 문제로 연계했다. 국세청이 단순히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생계곤란형 체납자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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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기본질서 리디자인' 3개월…112신고 6% 줄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결과 접수된 2256건의 시민 의견 가운데 80%가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간 112신고도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리디자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25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1802건(79. 9%)을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환경개선 952건(45. 2%) △단속강화 436건(19. 3%) △순찰강화·홍보 요청 868건(38. 5%) 등의 순으로 개선이 완료됐다. 환경개선 의견은 △CCTV 등 시설물 설치 △공·폐가 등 환경개선 △공원 환경개선 △흡연부스 설치 등이다. 단속강화는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무질서 행위 단속 △불법전단지 배포·유해업소 단속 등을 통해 처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총 5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가 개선됐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56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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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서도 찾는다"…96개국 홀린 'K메디컬 테크' 강자 [혁신기업 인사이드]
지난 14일 찾은 서울 성수동 거리.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K뷰티 성지'이자 필수 쇼핑코스로 꼽히는 이곳에는 세계 9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K메디컬테크' 강소기업 쉬엔비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옥 10층으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쉬엔비가 보유한 특허권과 각종 상장 50여 개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1999년 설립된 쉬엔비는 고주파(RF), 플라즈마, 초음파 기술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주로 피부과 병원 납품용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412억원으로, 이 중 80% 정도인 332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수출형 기업이다. 임직원 수는 104명에 불과하지만 수출 국가는 96개국에 달한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는 "지난해에만 500명의 해외 병원 원장들이 회사를 찾았다"며 "심지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현재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제품을 구매하러 온다"고 말했다. 쉬엔비 사옥은 단일 건물 내에서 개발부터 생산, 품질 검수, 출하까지 제품 제조의 모든 사이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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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유동성비율 100% 규제', 모든 증권사로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부여되던 유동성비율 규제가 전 증권사로 확대된다. 종투사에 특화한 자본규제도 연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에서처럼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13개사)에 대해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간접 규율해왔다. 금융당국은 중소형사를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은 시장경잭으로 투매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